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법령을 수반하는 설명 주석<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4
[영국 양형기준 3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43<학술영한번역](208)[일본어번역회사][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Paragraph 9 of the Schedule informs the judge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may result in a minimum term of any length, whatever the starting point or in the making of the whole life order. So the judge dose have the discretion to move in any direction as far as the whole life order in one direction and as far as the very minimum sentence in the other directi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n the explanatory notes that accompany the Acts that were issu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e legislation was passed, it is stated that its intention was, that why there might be as few, as the Government put it, very exceptional cases where starting points w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very substantially, the vast majority of cases would going to attract the minimum terms that were reflected in the categorization of cases set out in the starting points. [한국어 번역문] 해당 부칙 9장은, 출발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요인의 세부적인 고려로 인하여 최소 기간으로 종결되거나 종신 명령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 명령이 한 방향이고 바로 그 최소 양형이 다른 방향이 되는 한, 판사는 어느 방향으로도 자신의 자유 재량권을 움직이는 자유 재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법령을 수반하는 설명 주석에서, 정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의 의도는 왜 출발점이 매우 실질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건은 출발점에서 정해진 사건의 범주화에 반영된 최소 조건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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