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인자가 복역해야 할 최소 기간을 결정<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0
[영국 양형기준 3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39<학술영한번역](204)[번역의뢰][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statutory guidelines that the sentencing judge must take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the minimum term that an offender, a murderer must serve are laid down in the legislation. They work by creating a series of starting points for the sentencing judge. Thus in Schedule 21, Paragraph 4(1), we find that if the judge considers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s is caused ‘exceptionally high’, and if the offender is aged 21 or more when the offence was committed, the ‘appropriate’ starting point here is a ‘whole life order’. [한국어 번역문] 양형 판사가 범죄자, 다시 말해서 살인자가 복역해야 할 최소 기간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정 가이드라인은 입법부에서 규정됩니다. 입법부는 양형 판사를 위한 일련의 출발점들을 창조함으로써 일을 합니다. 따라서, 4(1)절 부칙21에서, 우리는 만약 해당 판사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예외적은 높은” 양형이 선고되고, 만일 해당 범죄자가 범행 당시 21세 혹은 그 이상이라면 여기에서 “적절한” 출발점은 “종신 명령”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