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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살인죄의 타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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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693      
출발점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살인죄의 타입<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2
 
[영국 양형기준 3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41<학술영한번역](206)[영문번역사이트][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What more if the case does not fall within Paragraph 4(1), the sentencing judge may regard nonetheless the offence to be of ‘particularly high seriousness’, and then, so long as the offender is aged 18 or more when the crime was committed, the appropriate starting point is going to be 30 years. And the further none existing list of the types of murder that will normally work such a starting point, a 30 year starting point is included in Paragraph 5(2), which is again up on the screen. I won’t go through all these because of the shortage of time but you will see that the murderer was involving a victim who was a police officer or a prison officer or involved a fire arm or explosive, or was done again or so on, in all those cases, the starting point must be 30 years. In all other cases, cases which don’t fall into any of the above categories, the appropriate starting point is 15 years, except when it was committed by somebody under 18 at the time of the offence, in which case the starting point is 12 years.

[한국어 번역문]
 
더 나아가, 만일 해당 사건이 4(1)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판사는 해당 범죄를 “특별히 매우 심각함”으로 간주하여, 범법자가 범행 당시 18세 혹은 그 이상이 아닌 이상 적절한 출발점은 30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출발점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살인죄의 타입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0년의 출발점은 화면에 다시 보이는 5(2)절에 포함됩니다. 저는 시간상의 이유로 이러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살인자는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교도관인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총기 혹은 폭발물에 관련되었거나, 다시 재범을 한 경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에서, 그 출발점은 반드시 30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건에서, 해당 사건이 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범행 당시 가해자가 18세 이하를 제외하고, 적절한 출발점은 1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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