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4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47<학술영한번역](312)[지질학논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SETO TAKESHI

And the second one is why we do not have the discussion about the sentencing guidelines.  Actually recently there are strong opinion that our sentence is a little lenient especially on sexual abuse and traffic accident merely caused by the alcohol like that.  So in that case, the prosecution service usually input this kind of public scenes into the recommendation.  So when we recommend the sentence, we explain why the public prosecutor decided this recommended sentence.  So in this context we explain recently there are series of serious crimes such as sexual abuse so public opinion become more quick side to the leniency of this kind of crime.  So because we explain this kind of reason, so if the judge should keep the standards, they have to explain why they do not follow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public prosecutor.  So during this process the actual the court itself has a give a more serious sentence than ever.  So we can reflect the public opinion to some extent. 

[한국어 번역문]

○ SETO TAKESHI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양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의 양형이 성적 학대와 음주에 의한 단순한 교통 사고에 관하여 특히 어느 정도 관대하다는 강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검찰 업무는 대체로 이러한 종류의 공적 상황을 구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형할 때, 우리는 왜 검사가 이러한 구형을 결정하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최근에 성적 학대와 같은 일련의 심각한 범죄가 존재하며 여론은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쪽으로 빨리 이끌려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만일 해당 판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왜 검사의 구형을 따르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과정 속에서 법정 자체가 전보다 더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