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1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66<학술영한번역](331)[번역사이트][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main message of all this sheets is that we don’t have guidelines but we do have quite specific statutory sentencing ranges.  What we also have in our law is specific mitigating circumstances.  These are applicable to all kind of offenses and reside in a specific reduction of the statutory penalty range.  In practice, the most relevant mitigating circumstance is a reduced criminal responsibility, close, ok thank you.  In practice, the most relevant mitigating circumstance is a reduced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at the time the act is committed.  This reduced responsibility may be caused in particular by a mental disorder which can include cases of alcohol intoxication.  However, due to current rulings of the German federal criminal court, any alcohol intoxication for which the offender can be blamed at least as a rule, does not reside in mitigating of the sentence.  I learned from the written presentation of Mr. Park, that in Korean criminal law, the charter’s discretion to lower the sentence due to any mitigating circumstances below the minimum term.  This is a rule is not possible in German law.  The judge must establish concrete mitigating circumstances explicitly prescribed by law in order to lower the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이러한 모든 페이지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우리는 매우 특수한 법정 양형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법률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한 완화 환경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에 범죄에 적용 가능하며, 법정 처벌 범위의 특수한 감경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가장 적절한 완화 환경은 감경 범죄 책임입니다. 실제로, 가장 적절한 완화 환경은 범죄 행위 시 범죄자의 감경 범죄 책임입니다. 이러한 감경 책임은 특히 알코올 중독 사건을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의 의하여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독일 연방 형사 법정의 현재 판결로 인하여 범죄자가 적어도 일반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알코올 중독은 양형의 완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서면 발표에서 한국 형법은 어떤 완화 환경으로 인하여 양형의 최소 기간 이하로 감경하는 자유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독일 법률에서 가능한 법규가 아닙니다. 판사는 양형을 감경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완화 환경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