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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사건<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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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이정현 검사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의 통계를 봤더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이를 양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구형량의 70~80%가 아닌 아주 부당한 양의 적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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