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 양형 범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12
[독일 양형실무 1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64<학술영한번역](329)[일본어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I want to give you some concrete examples of statutory sentencing ranges. For specific offenses, I want to begin with child abuse. Here you can see that there are five different ranges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offense. The law distinguish between on the left of the sheet, ordinary child abuse, serious cases of ordinary child abuse, aggravated child abuse which means in particular child abuse in connection with penetration, aggravated child abuse by which the child is seriously physically abused or placed in danger of death. This probably would apply a lot on the case we are talking a lot today. And child abuse by which the offender causes the death of the child by reckless disregard. And for each of these types a specific sentencing range is provided beginning with 6 months to 10 years and ending with 10 to 15 years, or life imprisonment for the most serious cases, on the right side. [한국어 번역문]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법정 양형 범위의 구체적인 일부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 저는 아동 학대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범죄의 심각성에 근거하는 5개의 상이한 범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부분의 왼쪽 위에 있는 평범한 아동 학대, 평범한 아동 학대의 심각한 사건, 특히 삽입에 관련된 아동 학대를 의미하는 가중 아동 학대, 아동이 심각하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가중 하동 학대 등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건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오른쪽 위에,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하여 특별 양형은 6개월에서 10년으로 시작하여 10년 내지 15년이나 가장 심각한 사건에 대한 종신형을 끝으로 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