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60<학술영한번역](325)[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n case of a life imprisonment, early release is not possible before a period of 15 years.  In addition to a positive prognosis, the particular seriousness of the convicted person’s guilt must not require its continued enforcement.  In practice, a life sentence is executed on an average of 90 years in Germany.  In case the penalty is not appropriate or sufficient, the court can impose measures of prevention or incapacitation and rehabilitation instead of or additionally to the penalty if the special circumstances apply.  The most relevant types are withdrawal of driving license by end of person of a serving profession, supervision of conduct after release, and the next three means the probation of life.  This is order for impatient, treatment for addiction, order for placement in a psychiatric facility, and order for preventive detention.  The last mention preventive deten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highly dangerous offenders who are not necessarily mentally ill but means who are bad, not mad.  I will give you more detail at the end of my presentation.

[한국어 번역문]
 
종신형의 경우에, 조기 가석방은 15년의 기간 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예상 외에, 유죄 판결은 받은 사람의 유죄의 특별한 심각성은 그것의 지속적인 집행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신형은 독일에서는 평균 90년 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형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은 만일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면 처벌 대신에 예방, 자격 박탈, 갱생의 조치를 취하거나 형을 추가적으로 더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형태가 자백을 한 사람의 운전 면허증 취소, 가석방 후의 행동 감찰이며, 다음 세 번째는 보호 관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독에 대한 조속한 치료 명령, 정신과 시설 배치 명령, 예방 구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예방 구류는 반드시 정신병을 앓아 미치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극히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발표 끝 무렵에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