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62<학술영한번역](327)[논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I would like to demonstrate the statutory penalty ranges of some specific offenses.  As already mentioned, Germany has a system without sentencing guidelines or sentencing commissions.  Therefore there’s a channel well significant room for judicial sentencing discretion.  However, for every single type of offense a concrete statutory sentence range is provided and above that often a number of specific aggravating and sometimes mitigating circumstances with specific statutory sentencing ranges are provided in the law as well.  For example, the chapter of the criminal code on sexual offenses consists of the following 23 sections including a lot of subsections. 

[한국어 번역문]

이제 저는 일부 특수 범죄의 법정 처벌 범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양형 가이드라인이나 양형 위원회가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양형 자유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일 형태의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정 형량 범위가 주어지며, 그 외에도 흔히 특별한 법정 양형 범위를 가진 많은 강화 때로는 완화 상황이 마찬가지로 법률 내에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에 관한 형법전의 해당 장은 많은 부절을 포함하는 다음의 2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