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58<학술영한번역](323)[일본어고어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n order to facilitate your access to the German judicial system, I would like to make three preliminary notes.  First Germany is a federation consisting of 16 states but all the states must all administer the same federal laws, which means in particular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Germany, it’s up to the judge, not the jury to simultaneously pronounce the verdict and a fixed sentence.  Germany has a system without sentencing guidelines or sentencing commissions but I hope I can show that to you with right detailed provisions on concrete statutory sentences ranges. 

[한국어 번역문]

여러분이 독일 사법 제도에 접근하시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세가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지만 모든 주는 반드시 동일한 연방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연방법은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시에 평결을 하고 정해진 양형을 선고하는 것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독일은 양형 가이드라인이나 양형 위원회가 없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구체적인 법정 양형 범위에 관한 올바른 세부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 드리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