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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범죄 행위 양형 기준<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7
[미국 양형기준 6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94<학술영한번역](159)[일본어고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for example one, the child sexual abuse, the sexual assault of a seven-year-old girl. Under the federal guidelines that will fall under our guideline for child sexual abuse which would have a certain base offense sentence level. The age of the victim, the fact with the she is under twelve, the type of injury she received would all the aggravating factors that would increase the sentence and if there was any abduction involved, another word if the person had taken the victim from their house or from somewhere else that too would increase the sentence. Assuming all three of those factors, for a defendant who plead guilty and was deemed to have accepted responsibilities for his conduct, a first time offender with no prior criminal history would be looking at 262 to 327 months in prison. If there had not been any abduction, they would be looking at 168 to 210 months. And for all of these examples from now on I am going to assume that the person both pleads guilty and accept responsibility which reduces the sentence and that they have no prior criminal history. [한국어 번역문] 그래서, 그 한 예로, 아동 성폭행, 다시 말해서 7세 소녀의 성폭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연방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어떤 기본적인 범죄 행위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다시 말해서 그 소녀가 만 12세 이하라는 사실, 그 소녀가 받은 상해의 형태는 양형을 증가시키는 모든 악화 요인이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유괴가 연루된다면, 환언하여,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의 집으로 다른 어떤 곳으로 끌고 갔다면, 이것 또한 형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세 가지 악화 요인을 가정하면, 유죄를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는 피고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일 경우 262개월에서 32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유괴도 없었다면, 해당 피고는 168개월에서 210개월까지의 금고형을 선고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에 대하여, 이제부터 저는 이러한 가해자가 유죄를 진술하고 형을 완화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상항을 가정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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