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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 법원 판사<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82
[미국 양형기준 8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09<학술영한번역](174)[영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MODERATOR I think we do have to go to lunch but before I filled in this morning, yesterday I had an extensive conversation with the judge the US district court, the federal judge who sits in the southern districts of New York, and in the southern districts of New York, the percentages is that 26 percent of all sentences, deviate from the federal guidelines. And he said that is slightly above the national norm. But that’s not including the cooperation plea. If Korea is going to study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they have to be mindful that significant portion of the defendants in the US in the federal system agree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in the hopes of receiving a lower sentence. So if you add that, to the 26% that deviates from the guidelines, it’s much higher. It’s in the 40s, if not even slightly higher than that. So that’s something that Korean Government has to be mindful of when studying the American system. Next as Judge Weisberg stated repeatedly, US system ledger federal state, vast majority is done by guilty pleas so the sentencing guidelines is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plea bargaining so people have to be mindful of that when you study the American sentencing structure. [한국어 번역문] 사회자 이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다시 말해서 New York(뉴욕) 남부 지구에 재직하고 있는 연방 판사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모든 양형의 26퍼센트가 연방 가이드라인에서 일탈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국가 규범의 약간 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협동 진술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연방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연방 체계 내에서 미국 피고의 의미 심장한 비율이 더 낮은 양형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검사와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일탈한 26%에 추가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지 않는다면, 그것은 40년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체계를 연구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Weisberg 판사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체계, 연방, 주에서, 대다수는 유죄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형 가이드라인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답변 협상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국의 양형 구조를 연구할 때,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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