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3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8<학술영한번역](123)[사업기획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Problem 2, a defendant was convicted on arm robbery. He has no prior record, what is the guideline compliance sentence that he can be given. If you look at box 5A for arm robbery, he has no record so he is in box 5A, you see it’s a range, a prison range- prison only between 36 and 84 months. But if the arm robbery was with a hand gun, that’s one of those statutory mandatory sentences, and the mandatory sentences for that crime is 60 months. So that person could not, under the guidelines, get 36 months he would have to get 60 months because the judge would have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sentence. So we didn’t start the guideline at 60 months, and go up from there because some arm robbers must get 60 months. We wrote the guideline for the arm robbers who were doing it with the stick, or a bottle, or a knife, cause no injury, and some of those sentences could be low, as low as 36 months, but if it’s with a hand gun and there is a statutory mandatory, that trumps the guidelines and you have to give the 60 months.

[한국어 번역문]

문제 2의 피고는 무장 강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기록이 없는데, 이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양형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장 강도죄에 대한 box 5A를 살펴 본다면, 그에게는 box 5A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교도소 범위, 다시 말해서 36개월에서 84개월까지의 금고형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일 권총을 가지고 무장 강도를 했다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양형은 60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의무적인 양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해당 피고인은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의 양형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개월에서 가이드라인을 출발하지 않았으며, 일부 무장 강도죄가 60개월을 선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목, 혹은 병, 혹은 나이프로 강도 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히지 않은 무장 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양형 중 일부는 36개월만큼 낮게 선고될 수 있지만, 만일 권총으로 강도 행위를 하고 법정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60개월을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