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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적인 목적<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7
[미국 양형기준 3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64<학술영한번역](129)[일본어편지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inally as Judge Weisberg said, the principle purpose of District of Columbia guidelines is to reduce unwarranted disparity and sentences. The one way to measure that is to measure how far, he talked about how judges could be all over the map- some well above the average, some well below the average sentence for a particular crime group. So the way we measured the degree to which we are bringing judges towards the center of the historical range is by looking at in each individual case, how far from the average sentence was that case, and then add up or take the average of those averages. And using the drug grid as an example, before the guidelines went into effect, there was about a 12 month difference, either above or below the guidelines in the distance any one judge’s sentence was for a similar crime from the average of all of those similar crimes. And so there obviously was some substantial difference in because 12 months is in cases where there is often a 2 years sentences variations in 12 months is quite a bit of variation around the average sentence. What happened as the guidelines were implemented, 2004 and 2005, is that average mean difference went down, substantially, dramatically, in both the drug grid and the master grid, which is a simple way of suggesting that it is clear that it is bringing judges towards the middle while they still have substantial discretion in any particular case.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으로, Weisberg 판사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Columbia 특별 지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적인 목적은 보장되지 않는 불일치와 양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Weisberg 판사님은 판사들이 지도 전체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범죄 그룹에 대하여 일부는 평균 위로 잘 올라가고, 다른 일부는 평균 아래로 잘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범위의 중심을 향하여 우리가 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도 측정 방식은 각각의 개별 사건,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이 평균 양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그러한 평균들의 평균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서 마약 grid를 사용하여 가이드라인이 실시되기 이전에 약 12개월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그러한 모든 유사 범죄로부터 비슷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판사 한 사람의 형량은 거리상 가이드라인의 상층 부분이나 하층 부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였는데, 12개월에서 2년 형량의 차이는 평균 양형 범위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2004년과 2005년에 가이드라인으로 실시되어 일어난 것은 평균 중간값 차이가 마약 grid와 주요 grid에서 모두 실질적으로 극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들이 어느 특수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중간 쪽으로 판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쉬운 방법을 가리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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