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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인 성폭행<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2
[미국 양형기준 3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9<학술영한번역](124)[주문서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ext problem, we designed for the sex offense because there was on everybody’s mind here. There is an example of a 20-year-old convicted of first degree child sex abuse for having consensual sex with his 15 year old girlfriend. He too has no prior record. If you look on the gird, the first degree child sex abuse is in Group 3. With no record, he would be facing a prison sentence between 90 and 180 months. That might seems harsh to a judge in a case where 20 year old is having a consensual sexual relations with his 15 year old girlfriend. There is a mitigating factor if the victim was a willing participant in the offense. It’s a strange use of wiling participants since by definition 15 year olds are not allowed under our law to give consent, but on the other hand, this was not a forcible relationship. So if the judge wanted to use that as a basis to depart, it would be a permissible departure. If the judge did want to depart, the one point I want to make is there is no limit on the downward departure. Once you are out of the guideline because of the departure principle, you can depart all the way down to a suspended sentence. And the same thing is true on the upside, if you have a principle basis to depart for an aggravating factor, you can depart all the way up to the statutory maximum for that offense. So if you assume in this example that the defendant was a 42-year-old who was having a sexual relationship with his 13-year-old step daughter, then the same offender would be in the same box with no prior record between 90 and the 180 months, but if that was an aggravating departure, because of the age and vulnerability of the victi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epfather and the stepdaughter, the judge could depart up all the way up to 30 years which is the statutory maximum for that offense. And we will treat that as a compliance sentence as long as the judge identified the aggravating factor the judge was relying on. [한국어 번역문] 다음 문제로, 여기의 모든 분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인 성폭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5세의 소녀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하여 1급 아동 성폭행으로 기소된 20세의 피고의 예가 있습니다. 그 또한 전과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grid를 살펴 본다면, 1급 아동 성폭행은 group 3에 해당됩니다. 전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는 9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20세의 청년이 15세의 소녀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그러한 양형은 판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만일 피해자가 해당 범죄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존재하였다면, 완화시키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정의상 15세의 청소년이 우리의 법률 하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의지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판사가 출발하는 근거로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출발은 허용될 것입니다. 만일 판사가 출발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밑으로 출발하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출발 원칙 때문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면, 여러분은 보류된 양형까지 하층 부분의 범위 내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상층 부분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악화 요인으로 출발할 원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의 범위까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피고가 13세의 양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42세의 남자의 예를 가정하면, 전과 기록이 없는 동일한 위법 행위의 경우 동일한 box에서 90개월에서 180개월까지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그리고 양부와 양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악화 요소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된다면, 판사는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법정 최고인 30년의 범위까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사가 의존하는 악화 요소를 확인하는 경우, 준수 양형으로서 그것을 취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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