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4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75<학술영한번역](140)[무용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Kim Hunt

As Judge Sessions told you earlier the US system was in fact a historical system when they formulated the guideline sentence document historically. And I think that is important because what is the norm today may not be a norm ten years from now, twenty years from now. But the other important thing is the flexibility that is built in. Every year the sentencing commission gets together, they get input from all the branches and they make changes in guidelines indeed. I brought with me, this is the current book. This was just issued this year. And every year there has been a different colored sentencing guideline book that has been issued. And it allows the commission has more mis-change historical sentencing is inconsistent of what they think it would be to make changes. And an example of that is exactly the example that was cited at the end which is white colored offenses. Over time, in the federal system, there was a determination by then commission and by the congress that the sentences that had been imposed for white-color offenses were too lenient, and so there were adjustments made to the guidelines to a particular increase the sentences for white-colored offenses reflecting a change in the norms, a(12:57) normative judgment that simply the historical sentences were too lenient. And the flexibility that comes with the commission meets regularly and has input from all the branches allows that to be done over time, and allows sentences to adjust reflect what Mr. Sessions referred to as community values and norms.

[한국어 번역문]
 
Kim Hunt

심포지엄 초반부에 Sessions 판사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들이 역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였을 때, 미국 체계는 실제로 역사적인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규범은 지금부터 10년 후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규범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은 추가되는 유연성입니다. 매년 양형 위원은 함께 모여, 모든 부문으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얻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져 온 것이 바로 이 현재의 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바로 발행된 책입니다. 매년 가이드라인 책은 다른 색깔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형 위원회에게 더 많은 오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는데, 역사적인 양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원들은 그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가 정확하게 말해서 흰 색을 칠한 범죄가 마지막에 인용된 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방 체계에서는 흰색 범죄에 대하여 선고된 양형이 관대하였다는 당시의 위원회와 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가 이는 규범의 변화, 다시 말해서 (12:57) 단순히 역사적인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였다는 규범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흰색으로 칠해진 양형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만나 모든 부분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양형 위원회가 가지는 유연성은 양형 위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허용하고 지역 사회 가치와 규범으로서 Sessions씨가 언급한 것을 양형이 조정하거나 반영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