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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검사

예. 안녕하십니까? 대검에 근무하는 이주형 검사입니다.

훌륭하신 연설과 탁월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양형기준제가 도입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성공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설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경우에, 그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그 나라의 특유한 양형 문제를 과연 해결 할 수 있는 그럼 형태의 양형 기준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형기준제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비록 사법부소속이지만 양형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직과 예산이 법원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형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지금 양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예산과 조직도 법원의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독립성 보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조금 편파적인 형태의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와 양형위원회의 관계가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미국 의회는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정립할 책무를 위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책사항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형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양형 기준의 방식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고 전적으로 양형위원회에 맡겨져 있고, 조문도 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연방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형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의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고. 그런데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어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상당히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연방의 경우에 양형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업무로 사법부에 맡겨져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에서 철저하게 이 법원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들게 된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 다음으로 미국 국회는 양형기준 제정과 관련해서 양형위원회에 자유를 맡기지 않고 계속적인 지시사항을 주었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 국회의 어떤 기본입장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제정은 국회에서 위임된 내용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연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형이라든가 법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을 하게 되면, 재판권 침해라던가 이런 문제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연방의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