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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방법...[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영상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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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작성일 2013/04/22
ㆍ조회: 2873      
우회적방법...[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영상번역]
 
한국어 원문

이와같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합병ㆍ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차라리 법률에서 합병ㆍ분할제도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통합 사례를 소재로 하여 합병 등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와 금번 법무부의 민법개정 입법예고안도 검토하였다. 법무부의 민법개정 입법예고안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조직변경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의 감소와 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 하에서도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 번역문

Realistically,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non-profit corporation is being done by an indirected method (i.e. foundation after disperse and liquid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rather necessary for the system and procedure of merger and divestiture to be stipulated clearly by law.

This research examined the necessity of merger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based on the case of integration of corporate body by civil law.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xamined a new corporation system in Japan and an advance legislation notice of civil law amendment by Ministry of Justice. The notice acknowledges the direct reform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The acknowledgement can be seen as a desirabl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accord with a reduction of social and economical costs and with reality. The merger of corporate body is also acknowledged by a new corporation system in Japan. However, the divestiture of corporate body is not acknowledged by the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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