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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한국병합과 일제식민통치체제의 성격1<논문초록한영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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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1/18
ㆍ조회: 1866      
조선...[한국병합과 일제식민통치체제의 성격1<논문초록한영번역]
 
한국어 원문
 
한국병합과 일제 식민통치체제의 성격
-조선과 대만의 입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을 대만과 조선의 입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대만과 조선의 입법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가 대만총독과 조선총독의 입법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총독의 입법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대만의 입법제도는 입법원의 협찬(assent and consent)을 받아서 대만총독이 식미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영국인 커크우드(William Montague Kirkwood)가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안은 대만에 입법원을 설치하는 등 의회적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커크우드안은 대만총독부, 일본정부, 제국의회 등이 검토하면서 수정되어 1896년에 법률 제63호로 제정되었다. 법률 제63호는 대만의 입법권을 대만총독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대만 내부의 의회적 절차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대만총독의 독재적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영어 번역문

Characteristics of Korea-Japan Annexation and Japanese Colonial System:

Comparison of Legislation Systems of Korea and Taiwan

This research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olonial rule focusing on legislation systems of Taiwan and Japan. The reason why we make emphasis on these systems is that Japanese coloni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and around the legislative power of governors in Taiwan and Joseon.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is legislative power and its characteristics.

A discussion of Taiwan's legislation system was begun as the British William Montague Kirkwood suggested a plan that a governor enact colonial laws under the assent and consent of Taiwan's legislature. The characteristic of the plan is that it set up parliamentary proced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ure in Taiwan. But, Kirkwood's plan was revised by the examin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Japan's government and the Imperial Parliament, and it was enacted as Article 63 of Law in 1896. The Article 63 delegated the legislative power of Taiwan to the governor. However, the article weakened the parliamentary procedures in Taiwan; and so, it was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dictatorial power of the governor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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