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2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1<학술영한번역](86)[번역센터][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irst, mandatory minimum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are sentences which are truly mandatory. That is sentences which cannot be adjusted absent some particular application of a safe develop for low level first time offenders. When congress then begins to use mandatory minimums, it essentially trumps the guidelines structure because you cannot sentence below a mandatory minimum sentence and in our country often times there are 5-year mandatory minimum sentences or 10-year mandatory minimum sentences for various drug offenses, or based upon unique circumstances enhance penalties which may go up much higher than that. So the frequency of mandatory minimums begins to increase but then, to what extent does the congress have the ability to directly influence guidelines? And in fact, they do, under our system. When congress passes a mandatory minimum sentence, let us say, for a drug offense based upon the certain quantity of drugs,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1987 said that we needed to adjust our guidelines to be consistent with congress’ mandatory minimums and the reason of that is appropriate disparity. If you in fact have a guideline system which is dramatically different than a mandatory minimum structure in your sentencing then you have a very disparate sentencing between a judge who follows the mandatory minimum and the one who ultimately is just permitted to follow the guidelines and that’s in fact inappropriate.

[한국어 번역문]

첫 번째로, 미국 양형의 최소 의무 양형은 진실로 의무적인 양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할 수 없는 양형은 낮은 수준의 초범의 범법자에 대한 안전한 어떤 특별한 적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의회가 최소 강제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최소 의무 형량 이하로 형량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다양한 마약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이 5년 형 혹은 10년 형이 되며, 특수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은 그 이상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의무 빈도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의회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의회도 우리 가이드라인 체계 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가 약물의 어떤 양에 근거한 마약 범죄에 대한 최소 의무 양형 법안을 통과시킬 때, 1987년 양형 위원회는 의회의 최소 의무 사항과 일치하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적절한 불일치 사항에 관계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제로 양형에서 극적으로 상이한 최소 의무 구조를 지닌 가이드라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최소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판사와 해당 가이드라인을 결국 준수하는 자 사이의 매우 이질적인 양형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