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2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5<학술영한번역](90)[영어작문][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we now have a system, an advisory sentencing system, in which roughly 57% of all of the sentences across the country fall within the guideline range. We have the system that require judges to figure out the guideline range, to go through the standard of departures, and then look at these variances and that structure, 57% across the country apply sentences within the guideline range. Another 25% of sentences are below the guideline range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and that comes by a way of agreements with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defendant based upon the defendant’s cooperation. As a result there is a reduction. We also have reduction for people who are on the border. The interest thing about the United States’ system and this is probably a chart of federal order, 44% of all defendants in United States in federal courts are non-citizens. The most common offense in our system now, it used to be drugs, it’s now immigration. Mostly from Mexico and central south America the line with on the boarder, Canadian border, and sometimes we have immigration cases at there as well. So you have 25% of sentences below the guideline range based upon the government’s requests, roughly 16% of all of the sentences from across the country are below the guideline range at the, based upon the finals of the judge that it was judicial discretion result in 16% of those cases resulting the sentence below the guideline range and now interestingly enough, ever since the guideline became advisory, and the judges feel free to be able to use judicial discretion, the numbers of the sentences above the guidelines, the sentences which are more severe than guidelines has post the double. It’s small. It’s 2% from across the country. So that’s the majority or well known guidelines, 57% are within the guideline structure. So we are now in a different world than where we were when we were started in 1987 but if I have any advice to be taken of not to be taken, I have number of pieces of advice. The first is when you establish penalties. It’s based upon the community values, your own community values. And I think for me to suggest whether your sentence is appropriate or not appropriate is essentially meaningless. It’s your values which become important.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현재 우리는 하나의 체계, 즉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해당되는 미국 전역의 모든 양형의 대략 57% 내에서 조언적인 양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사가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이해하고, 출발 기준을 통과하여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전역의 57%의 양형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5%의 양형은 정부의 요청으로 가이드라인 범위 이하이며, 이는 피고의 협조를 토대로 하여 사법 공무원과 피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소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체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아마 연방 공안의 그래프일 것입니다만, 미국 연방 법정에서 피고의 44%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체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마약 범죄였지만 현재는 입국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로 멕시코 및 남아메리카로부터 미국 국경선 그리고 캐나다 국경선까지, 때때로 우리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입국 관리에 관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부의 요청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범위 이하의 25%의 양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양형의 대략 16%는 판사의 최종 양형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 범위 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자유 재량권 행사 결과 이러한 16%의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이드라인 범위 이하였으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가이드라인이 조언적으로 된 이후. 판사들은 자유로이 자유 재량권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 이상의 양형, 즉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중한 양형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것은 미국 전역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다수 혹은 잘 알려진 가이드라인이며, 57%는 가이드라인 구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87년에 시작했을 당시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언이 여러분께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몇 가지 조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형벌을 확립할 때입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 가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역 사회의 가치관에 토대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선고한 양형의 적절성의 여부를 제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