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2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2<학술영한번역](87)[번역원][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re also is a stronger reaction from congress to actually direct the sentencing commission to do certain things, certain changes and that raises the much larger specter, is to how independent we are. Does the legislature have the ability to impact the work that the commission does by its directives. And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they do. They do it by way of a mandatory minimum sentencing, and they can do it by way of directives to us to increase penalties in some particular ways. And those are responded. We are in fact an independent agency within the three branch government, but we need to respond to all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when there are directions, we respond. So it raises the question about whether a sentencing commission can remain totally independent of the legislature and totally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Well then, so, congress is much more interested in directing a commission in various changes and then the sentencing and then the Suprem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ssued a series of opinions which are, when right to depart the sentencing guideline structure. And I told you a mandatory guideline structure. Judges must follow the guidelines.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guidelines should no longer be mandatory. They are merely advisory. And I will tell just briefly described to you how they did this. This is essentially a very strong statement about judicial discretion and authority over sentencing. What they essentially said, you look at our guideline system you will see various points or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nd then there will be added points based upon the circumstances. Did you use a gun? Did you hurt anyone? Various other factors. And those all increase the sentence of the points and ultimately the sentence. What the Supreme Court said was that if you do that, if you have a mandatory structure, and you have a, in within that structure, a way of increasing the penalty, every defendant have right to jury trial. And that is the tradition. So whenever a judge wanted to increase the range because the defendant used a gun or shot somebody or did something else which warranted in increasing penalty, that defendant at sentencing will be entitled to a jury trial and you can’t imagine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apply a jury trial to all of the factors that judges think about when they impose the sentence. So the way the Supreme Court went around the issue about jury trial was to say the guidelines are now advisory and they are no longer mandatory on judges.

[한국어 번역문]

어떤 사항을 수행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양형 위원회에게 실제적으로 지시하는 의회의 강한 반응 또한 존재합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세울수록 무서운 것은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일까요? 입법부는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양형 위원회기 수행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미국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지시는 최소 의무 양형에 의하여 행사되며, 이러한 지시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처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에 의하여 최소 의무 양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부처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만, 정부의 모든 부처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해 응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양형 위원회가 총체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독립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까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변화로 양형 위원회에 지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양형 가이드라인 구조를 벗어날 때 그것이 올바르다는 일련의 의견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무적인 가이드라인 구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판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의무 사항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조언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행하였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양형의 자유 재량권과 권위에 대한 매우 강한 발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이드라인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법 행위의 다양한 관점이나 심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근거하여 다른 관점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다른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그러한 관점의 양형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양형을 증가십니다. 대법원이 말한 바는 만일 여러분이 위법 행위를 하고, 의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인 그러한 구조 내에 있다면, 모든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총을 사용하였거나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하였거나 처벌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증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마다, 형을 받는 피고는 배심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판사들이 형을 내릴 때 양형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요인을 배심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 재판에 관한 문제에 대법원이 착수한 방법은 가이드라인은 현재 조언적이며 더 이상 판사에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