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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이정환 검사입니다.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에는 판결 데이터페이스가 구축돼 있다고 들었는데, 판결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그것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발표하실 때 구형량의 70~80%가 판결의 선고형량으로 반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밖에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들은 일본의 판결 형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너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