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2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47<학술영한번역](412)[영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대검 서금규 검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금규 검사입니다. 대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영국 양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양형기준은 비교적 그 형량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미국 연방에 비해서요. 예를 들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일반 강간의 경우에 8년~13년, 형량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대신 중간에 10년에서 출발하라는 스타팅포인트가 있습니다. 8년~13년 사이인데 10년을 기준으로 가중사유가 많으면 10년 이상, 감경사유가 많으면 10년 이하에서 선고하라는 그런 권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스타팅포인트를 두게 된 배경이 양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라고 시켰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그 스타팅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느냐인데요. 만약에 감경사유나 가중사유가 없을 때는 10년이 통상 선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중사유가 많으면 10년 이상으로 선고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감독이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 개별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려한 양형요소들을 체크해 가지고 양형위원회로 보내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제도가 생기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