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23
[종합토론 2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42<학술영한번역](407)[동영상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second question about the 70% or 80% of the recommended sentence. It is quite popular now for almost all Japanese people usually when the prosecutor recommended 20 years of sentence, maybe the mass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consider maybe the sentence should be the 15 years imprisonment or like that. So almost this is a general sense for sentencing. So if the judge deliver the 19 years of sentence or 18 years of sentence it means that oh, judge consider this defendant is more serious or judge does not find any mitigating factors on the accused. Or if the judge delivered 12 years of imprisonment, it means that the judge sees this defendant has some good factor for rehabilitation or like that. So almost general public know this kind of ratio of the sentencing. So in my opinion the general public will is satisfied with kind of practice. And of course if the judgment is almost half of the recommendation, they consider maybe the public prosecutor also will appeal the sentence. Then if the in that cas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does not appeal the case, so it means, a why? So public prosecutor officer should explain why the, they do not appeal the case. So to this end, I think the public will satisfy this practice. So they do not consider, we do, change this practice. Thank you very much.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70% 혹은 80%의 구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체로 거의 모든 일본 사람에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검사가 20년 구형을 했을 때, 아마도 대중 매체와 일반 대중은 아마도 형이 금고형 15년이거나 그와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판사가 19년 형이나 18년 형을 선고한다면, 그것은 판사가 해당 피고에 대한 더 엄정한 형을 고려하였고 피고에 대한 어떤 완화 요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만약 판사가 금고형 12년을 선고하면, 이것은 판사가 해당 피고인이 갱생에 대한 어떤 좋은 요소 혹은 기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은 이러한 종류의 양형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판결이 구형의 거의 절반이라면, 여론은 아마도 검사가 형에 대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만일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일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끝으로, 대중은 해당 실무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양형 실무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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