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2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41<학술영한번역](406)[긴급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Japanese Judge 

Thank you for the question.  With regard to the database, we introduced a whole structure of the computer registration.  So when we receive the case, we input all the information of the case into the computer.  So when we dispose the case, we also input the case in the computer. And then we prosecute the case, we input the data in the computer and when we receive the sentence, we input the data into the computer, so now we start to input all sentences in the computer.  So we now establish a database of sentencing.  We input the sentence and the name of crime and character of crime such as how many victims are in the homicide case and what is the purpose of the homicide and what is the measure to use in the case, or like that.  Now when we put some type of information to least, a similar case, when I like to have a case of rape, so if he has a criminal history, one or two, and if the case is three times rape, and he, so when I input this kind of information, we can have the similar cases listed in the computer. So we can easily have the similar case.  Then we check the case and if necessary we ask the judiciary public prosecutor’s offs to give us the judgment, the written judgment itself, so we can more deeply check whether this case is similar to our new case.  So it is very easy to find appropriate recommendation of the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 일본 판사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우리는 컴퓨터 등록의 전체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사건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는 또한 해당 사건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건을 기소할 때,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며, 우리가 양형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모든 양형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형, 범죄 제목, 그리고 해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수는 얼마인가, 그 살인 사건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건에 사용된 흉기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범죄의 특성을 입력합니다. 현재, 우리가 몇몇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목록에 넣을 때, 그것은 하나의 유사 사건이 됩니다. 제가 성폭행 사건의 목록을 갖고 싶을 때, 만일 해당 범죄자가 전과 기록이 1개 혹은 2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세 번째 성폭행 사건이라면, 제가 이러한 정류의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는 컴퓨터에 목록화된 유사 사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사 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 사건을 검토하며,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는 검찰청에게 해당 판결, 다시 말해서 서면 판결 그 자체를 줄 것을 요청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의 새로운 사건과 유사한가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의 적절한 구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