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7<학술영한번역](362)[공증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I go straight to my conclusion.  So the uniformity sentencing, I want to insist to one aspect that we are not alone in Europe and we have the European frame.  If in France if we have no guidance for the courts to decide on an appropriate sentence and even if judges can find in case law from the Supreme Court or European of national courts, we can find some guidance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council of Europe.  Especially if I go to a council of Europe, there is a commission named European commission for efficiency of justice which gives a checklist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justice and the courts adopted in July 2008.  The, but this more recommendations, they don’t concern properties of sentences, except representation of the decision like other pronouncements and the reason for the decision made by the judge comprehensive enough, or are the reason for the decision detailed enough?  Finally to prevent disparities between sentences, council of Europe recognized that sentences would depend on the law but strongly recommend that sentences observe democratic principle like respect for human rights, of course, the principle of equality like the impact of fine commensurate with one’s personal situation, principle of parcineen, for example, also electoric bracelet, we do use frequently electoric bracelet.  They’ll put on more than six to eight months because this penalty can affect the whole family but always the observance of this principle, there are of course disparities between sentences, of course.  But no responsibility of the judge can be searched by comparing sentences.  It is the reason why it doesn’t exist statistics about similar cases and their verdict.  These disparities can be corrected by the appeal courts of course, because appeal is very easy.  So the main difficulty is not that.  The main difficulty in France is the enforcement of sentences. Nobody has thought about that but in France we are very late in the enforcement of sentences.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essential condition for the efficiency of the justice system.  To be right, the sentence must be certain.  But in France, most of the decisions are not executed because the justice system has limited means and among these decisions that I implemented wer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decision.  We do use very frequently day release, day payment of fine, electronic tax, etc.  So in my court, for example, decision, my decision, my sentences are not executed since April of this year because we have no need to do that. 

[한국어 번역문]
 
따라서, 저는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형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유럽에서 혼자가 아니며 유럽의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비록 판사들이 대법원이나 유럽 국민 법원에서 판례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프랑스가 적절한 양영을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는 유럽재판소와 유럽회의의 몇몇 지도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제가 유럽회의에 간다면, 재판의 질을 높이고 2008년 7월에 채택된 법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주는 사법 효율성을 위한 유럽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형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선고와 같은 판결을 기술하는 것을 제외하고 양형의 특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 사유는 종합적으로 충분할까요? 혹은, 충분히 자세한 판결 이유가 존재할까요? 결국, 양형 간 차이를 막기 위하여, 유럽회의는 양형은 법에 좌우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양형은 인권 존중과 같은 민주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피고의 개인적인 상황에 훌륭하게 상응하는 효과와 같은 평등의 원칙입니다. parcineen의 원칙은, 전자 팔지를 그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빈번하게 전자 팔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모든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항상 준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6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양형 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책임은 양형을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사 사건과 그들의 판결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일치는 항소 법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주요 문제는 양형 집행입니다. 프랑스에서 양형 집행이 매우 느리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양형 집행은 사법 제도 효율성에 대한 필요 조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양형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에서는 사법 제도가 최초 판결과 다르게 시행되는 이러한 판결 가운데서 평균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일 방면, 당일 벌금 납부, 전자 세금 등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제 판결, 즉 저의 양형은 그면 4월 이후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