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23<학술영한번역](388)[번역전문][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여자1

다시 참석하신 분이거나 오늘 새로 참석하신 분 중에서 양형기준에 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석우 검사

예,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우 검사입니다.

독일의 양형기준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형에 대해서 검사와 판사가 상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과연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지, 독일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한 형이 법원의 판결선고형과 상당히 일치하다고 들었는데, 과연 프랑스와 같이 검사와 판사가 서로 형을 상의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의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사의 적절한 양형선택권이 중시하다는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은 부수적인 것으로만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부수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