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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양형 사이에 매우 커다란 차이<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26
[프랑스 양형실무 2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14<학술영한번역](379)[한글영문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Mr. Lee: You said there is very big difference between the prosecutor’s recommendation and the sentence. But now you said there is no uniformity and there’s no predictability between sentence around some case. So I’m very confused. It means that when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recommendation and sentence, it means that there is predictability. Do you agree? [한국어 번역문] ○ 이형승 판사님께서는 검사의 구형과 양형 사이에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사님은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일관성도 없으며 예측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구형과 양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예측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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