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8<학술영한번역(363)[번역료][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inally yes, the judge has to look for the truce through the evidence and from his beyond reasonable doubt which doesn’t depend of any on any guidelines. The characteristic of French law is in my sense that it is high judge made, I think like English law, and half law made.  There are never standard decisions used for abolic cases.  The most certain is that judges cannot be and do not want to be machine judges.  But the judge is not alone like Rodent, if you know this character.  Statute, in the statue of the thinker.  He can mistakes, of course because he is basically independent and because he is fallible as a human being but he can be helped by European provisions and also by judicial corporation like this Symposium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mpare our practices and to build a judiciary world in phase with the evolution of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으로, 판사는 증거와 어떤 가이드라인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통하여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 법의 특징은 제 생각에는 영국 법과 같이 상급 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절반은 하급 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논쟁이 들끓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코 표준적인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판사들은 기계적인 판사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판사는 로뎅(Rodin)(원문에서는 “Rodent””설치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각 “Rodin”의 이름입니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에 있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판사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며 한 인간으로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유럽 조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실무를 비교하고 세계의 발전과 일치하는 사법계를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 단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