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2<학술영한번역](97)[예술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HUNT

Thank you Judge Weisberg. Thank you also to the University an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o all of you attending for, all the grace that you’ve shown to us as visitors, thank you to Judge Sessions for setting up this presentation with very excellent overview of some of the issues that all of our juris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face. As Judge Weisberg said, I would like to just briefly set the context for his remarks about the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guidelines and its commission. By talking a little bit about how that compares to the other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s you may know 50 stat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have, each have separate criminal codes, has local contexts and concerns. There are 20 states and the Districts of Columbia have sentencing guideline systems. So a little bit less than half, and to address those various purposes, and again keeping in mind the local context within which they are operating and how the purposes of sentencing that Judge Sessions talked about, can be combined in those jurisdictions in a way that makes the most sense for that group. There are number of ways, I have turned off. Can I get some technical help? I believe that I have turned off the presentation and I would like to show you.. There. This is one way to look at the variation in the US States and the Districts of Columbia. And its own that continuum and you see the continuum along the bottom here from the most voluntary systems to the most mandatory systems- this was an analysis done by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s courts. And they used six criteria which I think are issues you will be facing in Korea and have to make your own unique judgments about how you want to fit on this continuum as well as other issues. But on the issue of mandatory versus advisory or voluntary,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lengthen the state systems on whether worksheet completion was required, whether the commissions had monitored judicial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whether there were substantial and competitive reasons to depart or what the standards for departure would be. Whether reasons for departing were recorded so that they could be available for analysis and whether there was appellate review of the trial judge’s decisions. So you can see you have states in US, this is North Carolina, and this is Minnesota, who meet almost all those criteria and are among the most mandatory systems all the most mandatory systems in the US and on the other hand of the spectrum, you have a state such as Ohio who, based on those criteria, are the most voluntary. The jurisdiction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today is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as you can see is one of the more voluntary systems. Before we talk about that though, I wanted to just briefly show you some of the range of guideline systems and how they look in practice. I won’t spend much time with them. And maybe briefly talk about the purposes those were designed to serve. Among the mandatory systems this is a grid from Minnesota, and as Judge Sessions remarked, the matrix here includes the criminal history score of the defendant, how many prior crimes they had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s are ranked on a grid. It is a different grid than the federal guidelines but similar in that respect and you can see that the main point I wanted to make about the Minnesota grid, we don’t need to be experts on the Minnesota today but the Minnesota grid is designed to have tight ranges that limit discretion. So each of these, so for.. let’s say for first degree sexual assault for defendant with no prior record, the presumptive sentence is 86 months or 7 years 2 months in prison. And the range is from 81 to 91. So it’s relatively, in the US systems, that’s a relatively tight range and in a Minnesota system, judges may depart, but they have to have very strong reasons for departure. So their departures are not as common. They have an activ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y are, like the federal system, one of the oldest sentencing commissions and the longest running guidelines. Turning to another mandatory, close to mandatory system is North Carolina, and again you can see the same general features which are common in most of the states systems, that is a ranking of the defendant’s prior crimes and the severity of the offense. This is just a portion of the North Carolina grid, again there is more details that we don’t need to become experts on, but just for example to get back to the subject that was raised earlier this morning for rape of a child by an adult, that places you on the North Carolina grid, almost at the very top of the grid, this row, and for defendant with no prior record, the presumptive sentence is 192 months to 240 months or 20 years. And the North Carolina system is mandatory for the judges. That is going to be the sentence if you are convicted in those crimes there are some ways that you can get above and below that range, but again it’s very specific circumstances. And again, the ranges are quite tight in the neighborhood of 10 to 15 percent on either side and so judges mimic the typical sentence within a tight range.

[한국어 번역문]

HUNT 박사

Weisberg 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당국, 법무부,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방문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 우리의 모든 사법권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개관과 더불어 본 발표를 하게 해 주신 Sessions 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Weisberg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 다른 주의 양형 위원회를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대하여 잠깐 말씀 드림으로써, Columbia 특별지구의 양형 가이드라인과 양형 위원회에 대한 Weisberg 판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대략적인 정황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Columbia 특별지구에는 50개 주가 존재합니다. 각 주는 별도의 형사 법규가 있으며, 현지의 정황과 관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주가 있으며, Columbia 특별지구는 양형 가이드라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숫자는 다소 절반 이하이며, 그러한 다양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운영하는 것과 Sessions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양형 목적을 그 단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법부 내에서 융합하는 데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기계의 전원이 꺼졌군요.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계의 전원이 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입니다. 이는 미국 내 주들과 Columbia 특별지구의 변화를 살 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여러분은 여기의 근본을 따라서 가장 자발적인 체계에서 가장 의무적인 체계까지 그 연속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 법원 국립 센터(NCSC)가 행한 분석이었습니다. 주 법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채택할 6개의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속체에 적합한 여러분 자신의 유일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적 혹은 자발적 대 의무적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주 법원 국립 센터는 작업 스케줄의 완성이 필요한가, 양형 위원들이 재판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감시하였는가,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실직적이고 경쟁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는가 혹은 그러한 이탈 기준은 무엇인가, 이 외에도 분석용으로 이탈 사유를 기록하였는가와 심리 판사 판결의 항소 재심 여부에 관한 주 시스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눈 앞에 미국의 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North Carolina(노스 캐롤라이나)주이며, 이곳은 Minnesota(미네소타)주인데, 이 두 주는 그러한 모든 기준을 거의 만족시키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의무적인 체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른 스펙트럼에서, 여러분은 가장 자발적인 기준에 의한 Ohio(오하이오)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보다 더 자발적인 체계를 가진 Columbia 특별지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전에, 가이드라인 체계의 일부 범위와 이러한 체계의 실제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러한 체계의 시행 목적을 대략적으로 말씀 드릴지도 모릅니다. 의무적인 체계 가운데서, 이것은 Minnesota(미네소타)주의 grid(격자 눈금)입니다. Sessions 판사님께서 논평하신 바와 같이, 여기의 매트릭스(matrix)는 피고의 전과 기록 점수, 다시 말해서 이전 피고의 범죄 행위 횟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은 grid(격자 눈금)에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그것은 연방 가이드라인과 다른 grid이지만, 그러한 관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Minnesota주의 grid에 관한 주요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Minnesota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Minnesota주의 grid는 자유 재량권을 제한하는 엄격한 범위를 가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들 각각은...... 전과 기록이 없는 피고에 대한 1급 범죄 성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추정 양형은 86개월 혹은 7년 2개월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81개월에서 91개월에 이릅니다. 따라서, 미국 체계에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범위이며, Minnesota주 체계 내에서는 판사가 이탈할지도 모르지만, 해당 판사는 이탈에 대한 매우 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Minnesota주 판사는 능동적인 양형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 체계와 같이 판사는 가장 오래된 양형 위원이며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른 의무적인 체계로 눈을 돌리면, North Carolina주는 의무적인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은 대부분의 주 체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피고의 전과 등급과 위법 행위의 심각성입니다. 이것은 North Carolina주 grid의 일부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기되었던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행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성폭행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피고일 경우 여러분은 North Carolina주의 grid(격자 눈금)에서 이 줄 위의 바로 거의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해당 피고의 추정 양형은 192개월에서 240개월 혹은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North Carolina주 체계는 판사에 대하여 의무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다면, 그 범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위는 양 측에서 대략 10에서 15% 정도로 매우 엄정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엄격한 범위 내에서 특수한 양형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