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1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0<학술영한번역](105)[소견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next slide illustrates the point even better. That’s the same case and it shows the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length of sentence not in the order in which we receive them. So you see that one person gave this fellow 8 months, four judges gave him 12 months, one gave him 18 months, a bunch gave him 24 months, and line up to stair case, all the way up to the two top ones, one gave him a 192 months, and another one gave him 212 months. This was just one of six cases that we used. They all showed, if not identical, quite similar patterns of disparity. And when my judges looked at this, this was all done anonymously, of course. And when my judges looked at this, we had made the case for sentencing guidelines, basically. And so that’s how we started. That was our goal. There was not a groundswell of sentiment that sentences were too long or too short that too many or too few people were being sent to prison. We didn’t have a problem with prison overcrowding because in our system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st of the imprisonment. The federal government takes that cost. So it was really just the question of disparity we were just trying to address. In the cartoon, basically the argument against the guidelines were only on kind of cookie cutter justice. We just find the point where the two lines intersect and that’s the sentence. And this cartoon has the clerk saying to the judge, “You have just sentenced him 25 years to life just push-end.”

[한국어 번역문]
 
다음 슬라이드는 훨씬 그 논점을 더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판사들이 받은 순서가 아니라 양형의 길이에 의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사 한 명이 이 사람에게 8개월을 주었고, 판사 4명이 그에게 12개월을 주었으며, 판사 한 명이 그에게 18개월을 주었고, 일단의 판사들이 그에게 24개월 주었습니다. 양형은 항상 두 개의 최고 지점까지 계단 모양으로 일렬로 정렬되는데, 판사 한 명은 그에게 192개월을 주었고 또 다른 판사는 그에게 212개월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한 6개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면, 그들은 상당히 다른 유사한 불일치의 패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물론 이것은 모두 익명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형 가이드라인용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양형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나치게 짧아서 투옥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하는 감정의 고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계 내에서는 우리가 투옥의 비용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넘쳐나는 교도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것은 단지 불일치의 문제여서, 우리는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사 풍자 만화에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주장은 판에 박힌 정의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2개의 선이 교차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양형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사 풍자 만화에서 “당신은 그에게 25년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사무관을 묘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