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1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5<학술영한번역](110)[학회논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next bullet down says that the ranges in each cell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sentencing practices closest as possible. There are two ways primarily that this could be done. One is what we call a descriptive system that federal guideline did pretty much the same thing, and that is to take the data from all the sentence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 past, take the average length of the sentences, and build your guidelines around the sentences that had been imposed historically. The other way that we chose not to do would be a more prescriptive system, to sit around as a commission and say, “what do you think the right sentence should be for this kind of crime?” whether it’s what judges have done in the past or not. We chose the descriptive system for variety of reasons. The advantage of that to us is that we are then able to go to the judges when we have to convince them to adapt the system and say, “this is what you have always done. we develop our guidelines around what the sentences have been in the past.” To be sure we are pulling in the sentences from the margin, the high one is coming down little bit, the low one is coming up a little bit, but basically the guideline ranges were based on the sentence that had been imposed in the past. So it’s easier to get judicial acceptance. It’s easier to get consensus by the participants in a system other than the judges. And it’s driven by the data that is already available. Not a bunch of commissioner sitting around deciding in a normative sense what the right sentence might be for the particular kind of crime.

[한국어 번역문]
 
다음의 총탄 관련 요점은 각 사건의 범위는 가능한 한 역사적인 양형 실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데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연방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일치하는 이른바 기술적인 체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선고된 모든 양형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한 양형 평균의 기간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선고된 양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방법인데, 보다 더 관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형 위원으로서 앉아서, 판사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올바른 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인 체계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우리가 판사에게 그러한 체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어야 할 때, 해당 판사에게 가서 “이것은 항상 당신이 해온 것이며, 우리는 과거에 선고된 양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높은 양형이 다소 낮아지거나 낮은 양형이 다소 높아지는 허용 범위로부터 양형을 얻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범위는 과거에 선고된 양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수락을 받는 것은 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판사가 아닌 체계의 참여자들에 의한 합의를 얻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무엇이 올바른 양형인가를 규범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앉아 있는 일단의 양형 위원들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