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2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8<학술영한번역](113)[다규멘타리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just to use a very simple example- if in the data, we had three cases that were basically alike in any given crime category. And judges imposed a sentence of 2 years in one case, 6 years, the same judge, different judges- 2 years, 6 years, and 10 years. The average for that would be 6 years. If we develop the guideline that says the sentence for that crime and the guideline should be between 5 and 7 years, and the same three cases appeared one judge gives 5 years and the other judge give 6 years, and the other judge gives 7 years, the average length of sentence is still 6 years but you have reduced the disparity. So one person is not getting 2 and another person is not getting 10 for the same crime and that’s basically kind of our modesty ambition. We used the middle 50% percent of the sentences. We took off the top 25% and took off the bottom 25% what that left us with, as you will see in a minute, was a very wide range for virtually all the offenses. We did not have the 25% rule the Judge Sessions spoke of this morning. We were data driven entirely. So the data in the middle 50% supported a very wide range of sentences, then we used a very wide range and that’s what I meant a minute ago when I said it builds in some of the same disparity that you were trying to eliminate. It wasn’t designed to my taste. I would have had narrower ranges. But what it did do is it enabled all of the commissioners on my commission to agree. The prosecutors thought that the sentences were a little low, but they could live with it. The defense lawyers thought the sentences were little high but they could live with it. The judges were comfortable because it captured the middle of the court, and so that even if there’s someone would have been otherwise on the high end or the low end they appreciated the fact that they wanted to be on the team and for the cause and so it was something for which we can get consensus.

[한국어 번역문]

데이터에서 매우 쉬운 예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어진 범죄 범주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3개의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들은 한 사건에 2년 형을 선고하였는데, 동일한 판사는 6년 형을, 다른 판사들은 2년, 6년, 10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균은 6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년과 7년 사이의 양형이 되야 합니다. 동일한 3개의 사건에 대하여 한 판사는 5년 형을 선고하고, 다른 판사는 6년 형을, 또 다른 판사는 7년 형을 선고하는데, 양형의 평균 기간은 아직도 6년이지만, 여러분은 불일치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동일 범죄에 대하여 한 사람은 2년 형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10년 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우리의 소박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양형의 중간 50%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상층 부 분25%와 하층 부분 25%를 삭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분 후에 보시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Sessions 판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25%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래서, 중간 50%의 데이터는 양형의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매우 넓은 범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삭제하고자 노력했던 동일한 불일치의 일부에서 그것이 수립되었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이 바로 1분 전에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저의 취향에 따라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범위를 좁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관하여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양형이 다소 낮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양형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정의 절반을 점하였기 때문에 판사들 또한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누군가 높은 상층 부분 혹은 하층 부분에 존재할지라도 판사들은 그 팀에서 자신들이 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그것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