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1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3<학술영한번역](108)[자격증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second point you see is that the sentences are based on the offensive conviction, not on the real offense behavior. This is a difference between our system and the one Judge Sessions was describing this morning. In our system, the real offense behavior, for example, whether the robbery used the gun or not, can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re in the range the sentence should fall, but not as a reason to go outside the range. And I will give you an example of that. 90% of our cases are resolved by guilty plea, 10% are resolved by trial. It is very common for an arm robbery case to be pled out to a robbery as a plea bargain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defense. Both the prosecutor gets the certainty of conviction, the defense get a lower conviction than might have resulted from a trial. Where that robbery uses a weapon, a judge can consider the use of the weapon in deciding what the sentence should be within the range for robbery, but cannot go outside the range because of the weapon, because in effect, that would enable the judge to sentence the person for arm robbery at a higher rate outside the robbery guideline. And we consider that to be something we did not want to encourage. It also incidentally the other advantage… well, I will skip that- I was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more technical.

[한국어 번역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번째 요점은 양형이 실제의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격적인 유죄 판결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계와 Sessions 판사님이 오늘 아침에 설명하였던 체계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체계에서, 실제 공격적인 행위는, 예를 들어서, 강도 사건에서 총을 사용했는가의 여부는 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사유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건의 90%가 유죄 인정으로 해결되며 나머지 10%는 심리에 의하여 해결된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기 강도 사건이 검사와 변호사 간에 유죄 답변 협상으로서 강도죄로 진술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검사가 유죄 판결에 확신이 있다면, 변호사는 심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유죄 판결보다 더 낮은 판결을 얻어냅니다. 강도 사건에서 무기가 사용된 경우에, 판사는 강도죄의 범위 내에서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그 무기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무기 때문에, 요컨대 그 무기로 인하여 판사가 강도죄 가이드라인 밖의 더 높은 비율로 해당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장하고자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또한 다른 이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어떤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