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7<학술영한번역](102)[소설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first question that seems to me is why do this at all, and it’s a relevant question because as Korea is learning now and as any jurisdiction that’s tried this will learn quickly, it is extremely hard. It involves a great deal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partners who, at least in our system, are natural adversaries. It involves almost inevitably some sort of a tug of war between the prosecution representatives on any commission and the judicial representatives neither which, neither of whom want to give up what they understand to be their entitlement in terms of the discretion they exercise in a system. And to do it right, it requires kind of an agreement of all of the parties that it is worth giving up some of that for the greater good whatever the good is that you are seeking to achieve with your system. So in our jurisdiction in the District of Columbia, I should say, I meant to say that when I speak of the system in Washington DC, I mean the contrast that with the system Judge Sessions spoke about this morning. Ours are not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They are much more akin to anyone of these other state systems. It’s just a system that operat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as an independent jurisdiction like one of the states. Back in the 80s really, and again in the late 90s, a number of us, when I say as I mean judges but not solely judges had grown quite concerned about what we perceived to be almost certainly unwarranted disparity in our sentencing system. The sentence that was imposed depended to a greater extends; an extend to with which we were quite uncomfortable on the judge that your case happens to be assigned to, and similar cases seem to be sentenced quite dissimilarly without any obvious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s. I can illustrate the point.

[한국어 번역문]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왜 이것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것을 현재 배우고 있으며, 다른 어떤 재판부보다 더 빨리 배울 것이며, 상당히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체계 내에서 자연적인 이해 당사자인 협력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당히 많은 협상과 타협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거의 어떤 위원회의 검찰 당국 대표와 사법부 대표 간에, 어떤 일종의 거의 필연적인 줄다리기를 수반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는 한 체계 내에서 그들이 행사하는 자유 재량권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체계 내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일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체계 내에서 추구하는 노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더 큰 노선을 위하여 일부를 포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lumbia 특별지구인 우리 사법권의 테투리 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Washington DC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오전에 Sessions 판사님이 말씀하신 체계와는 대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체계는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우리 체계는 이러한 다른 주의 체계와 훨씬 더 유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주의 하나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부로서 Columbia 특별지구에서 시행되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80년대로 돌아가서, 또 다시 90년대 말에, 우리 중 한 일원이,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판사를 의미하지만, 오직 판사만이 우리가 자신의 양형 체계 내에서 거의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판사들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고된 양형은 더 큰 범위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사건이 배당되기도 하는 판사에 관하여 우리가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정도까지 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이 그 차이에 대한 어떤 명백한 설명 없이 상당히 다르게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