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2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7<학술영한번역](112)[신문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is just says, and you will see more clearly when we put up the guideline’s grid, each cell represent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offensive conviction and the criminal history. Crimes are ordered from least serious at the bottom to most serious to the top, and from least serious criminal history at the left side of the grid to the most serious history to the right. I understand that in Korea and elsewhere there is some perhaps disagreement about whether criminal history should drive the sentence to the extended dose in a system like this. We had the same argument in our country in a fact when we looked at the historical data, the sentence, take a given crime robbery let’s use that as an example- the sentences did not increase perfectly as you went farther out on criminal history. We had to make adjustments because if you design a guideline and you are advertising that this will be the guideline sentence for somebody that has three prior convictions, and you are publishing that to the world for predictability and certainty and all the other good purposes that come from this, you can’t very well design a system where the guy with three prior convictions gets a lower sentence than the guy with none. So there has to be some, in a guideline system that’s based on this model at least, there has to be some progression from least serious criminal history to most serious criminal history, but as you will see when we get to the grid, the criminal history drives the length of the sentence to a much lesser degree than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s you go up the grid from the bottom to the top. But it definitely is an integer in the system.

[한국어 번역문]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의 grid(격자 눈금)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 cell(셀)은 범죄 유죄 판결과 전과 기록의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범죄는 가장 경미한 아래 부분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정상 부분까지 배열되어 있으며, 전과 기록은 가장 경미한 좌측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우측까지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 전과 기록이 이와 같은 체계 내에서 확장된 양으로 양형을 선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마도 불일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 다시 말해서 양형을 살펴 볼 때,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범죄 강도 사건을 한 예로서 사용해 보면, 여러분이 전과 기록상 더 멀리 갔을 때 양형은 완벽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세 번 선고 받은 누군가의 가이드라인 양형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며, 예측성과 확실성을 위한 세계에게 이로부터 오는 다른 모든 좋은 목적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세 번 받은 피고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피고보다 더 낮은 양형을 선고 받는 체계를 잘 계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모델에 토대를 둔 가이드라인 체계 내에서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경미한 전과 기록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전과 기록까지 어떤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grid(격자 눈금)에 착수할 때 전과 기록은 여러분이 하부에서 상부까지 grid의 상승에 따라 범죄가 심각한 정도보다 훨씬 덜 경미하게 양형의 기간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체계 내의 정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