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3<학술영한번역](98)[영화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last thing I wanted to talk about which I think sets the context a little bit for this, in both Minnesota and North Carolina, there was a concern not just for punishment but for keeping control of the growth of the prison system. And part of that is based on various community concerns; part of it was certainly based on the cost of incarcerating people. And this just gives you a sense, and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our time discussing this graph, but I think this is common knowledge for many of you, and there are two lines 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e faint dotted line. That is a line from 1931 to 2007 of the rate of crime, the crime rate in the United States per 100,000 residents. So you can see in 1931 and for many years the crime rate remained about the same. And then it began to decline in the 1960s, it reached the peak in the late 1970s, and the crime rate stabilized and then dropped, and it has been dropping for the last 10 or 12 years nationwide. That stands in contrast to the rate of the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again using the number of people in prison per 100,000 residents, again stays stable for many years in fact for approximately 12 more years than the crime rate and then began to decline and is still declining although the incarceration rate has not declined as fast in the last few years. So this delay and the continued increasing imprisonment in the US is one of the reasons, for example the North Carolina system shows as part of its purposes of sentencing not just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and the other principles of sentencing but also to be concerned about using prison to incarcerate the most violent or habitual offenders and using other forms of community punishment for people that don’t fit those categories. And to one extent or another sentencing guidelines, we can argue how successful they have been, but North Carolina has been has reduced its incarceration rate in the period 1997 to 2007 and at the same time decreased its crime rate. So it’s not impossible to do that in fact there... these were prepared by few charitable trust, there are several other states who have been able to reduce the incarceration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rime. And of course there are other states that are in different situations. So that was their purpose.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으로 Minnesota주 와 North Carolina주의 상황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개 주에는 처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체계 발전의 지속적인 통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교도소 체계의 역할은 여러 지역 사회의 관심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람에게 소비되는 비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논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엷은 점선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931년에서 2007년까지의 미국 범죄 발생률을 가리키는데, 미국 거주자 10만명당 범죄 발생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1931년으로부터 수년간 범죄 발생률이 같은 비율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범죄 발생률은 1960년대에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말에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범죄 발생률은 안정화를 거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내지 12년 동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시 거주자 10만명당 사람 수를 사용하면, 미국의 범죄 발생률은 투옥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수년간 실제로 대략 12년 이상 범죄 발생률보다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록 지난 수년간 투옥률이 급속히 감소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범죄 발생률 지체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투옥률에는 여러 이유 중에 다음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rth Carolina주의 체계는 양형의 목적을 그 일부로서 처벌 및 갱생뿐만 아니라, 가장 폭력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자를 투옥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사용하고 그러한 범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 사회 처벌의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또 다른 양형 가이드라인의 성공 여부를 하나의 한계 혹은 다른 양형 가이드라인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North Carolina주는 1997년과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옥률이 감소되어 왔으며, 동 시기에 범죄 발생률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곳의 가이드라인 성공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의 위탁 자선단체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동 시기에 다른 일부 주에서도 투옥률과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 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