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2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72<학술영한번역](337)[영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finally the last question here, have there been discussions in improving uniformity in sentencing.  Well the answer is yes, but now came a lot of buts.  The discussion i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weak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question of in which pity cases the prosecutor should refrain from any prosecution at all.  For example, possession of drug for personal use.  Binding sentencing guidelines for judges not adopted by parliament would violate the independence of judges granted by constitution.  That would mean they would be unconstitutional.  However, some of guidance have been provided to judges in recent years because the number of offenses with specific aggravating circumstances has gone up as I tried to show you.  Furthermore, as already mentioned, some additional kind of uniformity is provided by the fact that the judge has to provide a comprehensive written body of arguments explaining the reasons for his concrete sentence and this reasoning may give rise to an appeal and therefore can be overruled.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으로, 여기의 마지막 질문은 양형의 일관성 개선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약한 지역 차이와 검사가 적어도 어떤 기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가 채택하지 않는 판사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을 발효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독립성을 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처럼 특수 강화 환경을 가진 많은 범죄가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몇몇 지도 사항이 판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판사는 자신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주장이 종합적인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어떤 추가적인 종류의 불일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항소를 초래하고 따라서 양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