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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처분, 예방적 구금<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3
[독일 양형실무 3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5<학술영한번역](350)[번역대행][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교수님, ○ 정승환 교수 한 가지만, 그만 할까요? ○ 대단히 죄송한데요, 모임 장소를 몇 시까지 비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 정승환 교수 어차피 아까 말씀해 주실 내용이라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주 짧게 하세요. ○ 정승환 교수 마지막에 보완처분, 예방적 구금이라고 통역해 주셨는데, 보완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예방적 제재가 있습니다. 예방적 구금은 없지만 예방적 제재가 있는데, 예컨대 전자감시라든가 보호관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양형할 때 보완처분이 부과될 것이 예정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하고 형벌을 양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형벌은 독자적으로 양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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