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0<학술영한번역](355)[스페인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Marie O’deal Theoleyre

Ok, so, I was saying that like Japan, our country has no statutory, no offshore guidelines fixed by commission.  And all the French law system is based on discretion.  Discretion prosecution given the rate of discontinuing proceedings is very high and supreme appreciation led up to the judge.  In French we said “sovereign procession” with reference to the king, to remember the judging was the power of king involving the concept of reasonable doubt.  But if all the system is based on the discretion.  However we have some guidance, some lines that help us to uniformize and to have better transparency of our sentences.  And with our informal non official deadlines, if we can speak about guidelines first we have “zuloutitself” which is very specialized very detailed in the penal court and the judge has to apply.  Secondly, the case of course, of the Supreme court, and third, the community democratic venues by the European jurisdictions.

[한국어 번역문]
 
○ Marie O’deal Theoleyre

좋습니다. 저는 일본과 같이 우리 나라도 위원회가 정한 법정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랑스 법 체계는 자유 재량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단되는 소송 비율을 가정하면 자유 재량 기소는 매우 높으며, 최고의 평가는 판사에 관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자유 재량권에 근거를 둔다면, 프랑스에서 우리는 판결이 합리적인 의심의 개념을 포함하는 왕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왕을 지칭하는 “국왕 행렬”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형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선고하고 양형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것을 도와 주는 몇몇 가이드라인과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공식적인 비 공식의 한계선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선 우리는 형사 법정에서 매우 전문화되고 매우 상세하며 판사가 적용해야 할 “zuloutitself”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론 대법원이 있으며, 세 번째는 유럽 사법권에 의한 지역 사회의 민주적인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