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2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73<학술영한번역](338)[한영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finally and the last remark on this topic, the majority of the legal professions in Germany believe life and cases are just too complicated to be addressed by strict sentencing guidelines or strict sentencing provisions.  When it comes to sentencing, this means that the main goal is to get a sentence which takes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specific case into account and therefore can be seen as a trust or right sentence.  This was mentioned by the English colleague also.  It is of lesser importance in our point of view whether the sentence is equal to another case with similar but often not identical circumstances.  Therefore in this sense, the power of discretion left to the judge is not seen as a weakness but as an advantage.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주제에 관한 마지막 논평을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는 인생과 사건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절대적인 양형 가이드라인이나 절대적인 양형 규정에 의하여 대처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주 목적이 특수 사건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따라서 믿을 수 있고 올바른 양형을 보일 수 있는 양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인 동료 또한 이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해당 사건의 양형이 유사하지만 흔히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의 양형과 동일한가라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 재량권은 약점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