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1<학술영한번역](356)[영작대행][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law first, the French penal court introduced by Napoleon in 1805 progressed today for large range of punishment, principle, additionals or substitution.  But I’ll shall not differ of them because of the time.  But we have a list of penalties very close to the German penalties.  The most important is the definition which is given in the penal court article 132.24 under the section devoted to the personalization of punishment.  The various criteria to take into account by the court in sentence, the nature, deprymptom, and the system of penalties are settled in a way to reconcil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society.  Punishment of the convicted person and the interest of the victim with the need for further rehabilitation of the convicted person and with the view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further offenses.  But you’ve seen that this is more endangerous statement than a guide for individual practice.  But in this statement, you can understand that the main factors to take into account by a judge are is are the personality assessment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Like in Japan, as I understood, the range of option open to the court is very large, and consequently is the choice and the nature of the penalty and its quantum is always a very difficult exercise.  And this question has become confused by the complex recent device of suspensions, adjusting and alternative sentences.  So the various penalties have been compared to motivated to Swiff knife.  The judge knows all possibilities but he uses only very few.  In some particular cases these articles is more directive because it can prohibit penalties for instances to succeed in suspensions and it can foresee the automacity in other cases for instance, withdrawal of driving license.  So that in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knows that a sentence because based on discretion can be different from a court to another.  In addition, there is no mandatory rule that a decision made by a higher court must be followed by a lower court.  It can inspire the lower court to make the decision but it doesn’t bind it except from the Supreme Court.  So the main question is in French society today undermined as it is by a crisis in traditional values, how can justice give a significant meaning to punishment and consequently how can public opinion have trust in judges.  Is this strategy linked to predictability of sentences or to the relative unity of sentences?  To answer to this, because I know, I understood that it is a focus of this meeting I can say that in France it’s not exactly the focus, the gap between different sentences in the court.  But the main question is how can the French judge deal through this not exactly guidelines but a guidance and the discretion, and is the French judge really free for the choice of the sentence, and I remember to you that the French judge is independent by the constitution and nominat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magistrator.  So he’s really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And now because I received this point of discussion so I shall try to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about relating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In France there are more mitigating circumstances in the French penal court since the law of the 16 Dec 1992, it’s a lower “Badanter”, Badanter who was a very famous ministry of justice.  But the penal court in its chapter two is devoted to *** of irresponsibility or attenu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that sense, irresponsibility does not refer to guilt, by but to the potentiality of being convicted by a court.  And sentences are framed by the principle of “specificism”.  For sentencing purposes, a judge may not accept an excuse, allegation, or irresponsibility, or attenuated responsibility that would not be explicitly foreseen by law.  It’s a reason I shall try to explain to you that we are qualified of legalist because we cannot go far from the law.  There are six bobbed causes from irresponsibility or attenuation of the responsibility that are legally forcing.  But it’s not mitigating circumstances.  I shall go very quickly because you know this principle, this psychologic trouble, force majeur which results from an element independent from the will of the person, misinterpretations of the law, I think you know this concept.  This are excuses or at anointing circumstances very close to good faith, can be good faith, but ignorance of the law cannot justify acquittal unless it is demonstrated that it was impossible to know.  In this particular case of misinterpretation of the law. 

[한국어 번역문]

첫 번째 법률에서, 프랑스 형사 법정은 1805년 Napoleon(나폴레옹)에 의해서 도입되고, 오늘날은 처벌, 원칙, 첨가 혹은 대체의 더 큰 범위를 위하여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매우 유사한 처벌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의 개인화를 위하여 제정된 절의 형사 법정 조항 132.24에 주어진 정의입니다. 양형, 본질, 처벌 체계에 대하여 법정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은 사회의 효과적인 보호물들을 조화시키는 방법 안에서 정해집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처벌, 피해자의 이해, 유죄 선거를 받은 사람의 진전된 갱생에 대한 필요성,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점.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개별적 행위를 위한 지도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서, 여러분은 판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이 지극히 매우 중요한 인성 평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본과 같이 법정에 개방된 선택 범위는 매우 넓으며, 결과적으로 처벌의 선택이며 본질입니다. 그것의 계량 가능성은 항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류, 조정, 선택적인 양형이라는 최근의 복잡한 장치에 의하여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처벌은 Swiff(스위프) 나이프와 비교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그는 단지 극소수만을 사용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사건에 대한 처벌이 보류되는 것을 막고 가령 운전 면허 취소와 같은 다른 사건의 자동적인 절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양형이 자유 재량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급 법정이 내린 판결을 하급 법정이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법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급 법정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고무하지만 대법원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는 처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여론이 어떻게 판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 문제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약화되는 프랑스 사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양형의 예측 혹은 양형의 상대적인 일관성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대답하는 데에는, 저는 그것이 이 모임의 초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의 상이한 양형의 격차가 프랑스에서는 엄밀하게 주안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어떻게 프랑스 판사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안내나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가와 프랑스 판사는 정말로 양형 선택에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판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립적이며 magistrator(정무관)의 국가 회의에 의하여 임명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정말로 기소로부터도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을 받았기 때문에, 양형의 완화 요인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1992년 12월 16일자 제정된 법률이래, 프랑스에서는 형사 법정의 보다 더 완화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낮은 “Badanter”입니다. Bdanter는 매우 유명한 법무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장의 형사 법정은 무책임의 *** 혹은 책임 약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책임은 유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잠재성을 지칭합니다. 양형은 “특수성”의 원칙에 의하여 틀이 만들어집니다. 양형 목적에 대하여, 판사는 해명, 혐의, 혹은 무책임, 혹은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약화된 무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법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무책임 혹은 법적으로 강요하는 책임의 약화로 인한 머리를 숙이게 되는 6개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 사람의 의지와 독립적인 요인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가항력, 법의 잘못된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특수한 사건에서, 이것은 해명이거나 훌륭한 믿음에 매우 근접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지정할 때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에 대한 무지는 무죄 선고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