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3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3<학술영한번역](348)[프랑스어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정승환 교수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박사님 발표 중에 기본적으로 형사제재의 형태가 독일에서 벌금형과 자유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국의 양형과 관련해서 발표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선 징역형과 관련한 양형기준표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형과 벌금형에서는 양형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른바 수형능력이랄까, 행위자가 형벌을 받는 능력에 있어서 자유형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지만, 벌금형의 경우는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형벌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일수벌금, targetsatze 독일 말로 하고 있는데요, 일수벌금제도를 취하고 있고, 한국도 그것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양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벌금제에 대한 참고로 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