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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7
[독일 양형실무 2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79<학술영한번역](344)[영문번역공증][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Dr. Bernt Busard And number six, we have the violation to public enforcement, two years with suspension if it’s a first offender. Number 7, we have one and a half year suspension when first offender. Number 8, we have, I can’t , I think, two years, two years, yes, probably without suspension. Number 9, three years imprisonment definitely without suspension because two years is the maximum threshold for suspension in Germany. Number 10, four years imprisonment because only an attempt, otherwise, it would, itmust be at least five years and the murder case, probably life imprisonment. If it’s a real murder case, and it seems to be a real murder case, it would be life imprisonment in German law. Thank you [한국어 번역문] ○ Bernt Busard 박사 그리고 6번의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인데, 만일 초범이라면 집행 유예 2년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에서, 초범일 때 집행 유예 1년 6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2년, 네. 집행 유예 없이 금고형 2년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독일에서는 집행 유예에 대해서는 2년이 최대 출발점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집행 유예 없이 금고형 3년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단지 시도만 했기 때문에 금고형 4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도 종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살인 사건이고, 그것이 진짜 살인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면, 독일법에서는 종신형이 될 것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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