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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구류<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2
[독일 양형실무 2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74<학술영한번역](339)[기술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the last sheet. I finally I would like to make a brief remark concerning the so called preventive detention in Germany. It enables the judge to order the probation of liberty of the offender solely for reasons of prevention. In addition to the prison sentence already opposed on him, it is not a criminal penalty with the purpose of retribution but a measure purely to prevent recidivism. It is executed after the prison sentence and in particular cases, particular severe cases, it has no fixed maximum term which means the probation of liberty for life. The pre-conditions for these measures are very high. It applies to offenders with a disposition to commit serious offenses over and over again and are not necessarily mentally ill. I mentioned it already but I have not met. Due to spectacular cases of child abuse, the German parliament has extended the possibilities for this measure several times in recent years. Currently the numbers of persons who are in preventive detention is 475. So you can see, the public discussion and the public concern in Germany is focused on this item, not on the item of uniformity. As you may imagine, this instrument has been discussed very controversially in Germany and I would be happy to explain more details if you are into this subjec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한국어 번역문]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일의 소위 예방 구류에 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구류의 사유로 해당 범죄자에게 이미 선고된 금고형에 더하여 당사자의 자유를 보호 관찰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상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금고형 이후에 시행되며, 특수 범죄, 다시 말해서 특히 심각한 사건에서 시행되는데, 이것은 삶의 자유를 보호 관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해진 최대 기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필요 조건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심각한 범죄를 행하며 반드시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는 성향을 가진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아동 학대의 극적인 사건 때문에 최근 독일 의회는 수 차례 이러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 구류를 받고 있는 사람은 475명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여론의 관심은 획일서의 항목이 아니라 본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치는 독일에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며 논의되고 있으며,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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