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5<학술영한번역](360)[일어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other element they can take into account is the potential dangers of the person, how can we appreciate the risk of second offense, can we have trust in the expatriate report when there is a court ordered appraisal and referring to the point number 3, prosecutor sentencing recommendation.  There are no formally sentencing rules or guidelines that go around the prosecutor’s recommendation of the sentence but the prosecutor requires punishment within the limits fixed and set by the penal court.  His greater or leniency is required sentence depends on the local or national communal policy including elements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the convicted.  It’s obvious that sentencing is always inextricably linked with politics and government policy, and with the fact that prison are greatly oversubscribed.  For instance, at the moment in Lyon, in my court, where there is particular concern and therefore relative severe sentencing on matrimonial violence and offenses and crimes committed by gangs or individuals.  So violence is a hot issue in France.  More than the lack of uniformity between sentences. 

[한국어 번역문]
 
그들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피고의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범의 위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원 명령 평가서가 존재할 때 국외 거주자 보고서를 신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논점인 검사의 구형을 언급하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작용하는 공식적인 양형 법규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검사는 형사 법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설치된 제한 내의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의 엄정하고 관대한 필수 형량은 피고의 인성에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는 지방 혹은 국가의 지역 사회 정책에 좌우됩니다. 양형은 정치와 국가 정책 그리고 교도소가 수용 인원이 크게 넘쳐난다는 사실과 항상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법원이 있는 Lyon(리용)에서는 부부간 폭력과 범죄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자행되는 위법 행위와 범죄에 관한 비교적 심각한 양형에 대하여 현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은 프랑스에서 양형 간 일관성 부족보다 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