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6<학술영한번역](361)[한글영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Concerning prosecution again, a very recent pedentiary law issued a recently in November 2009, so less than one month, and immediately applicable recommends amends to alternative moderately of punishment and completes the penal code as flow as a matter of criminal outside of the case of repeated offense legalization.  The prison sentence without suspension cannot be inflicted unless the offense is so serious and the personality of the offender is such that prison sentence is necessary and then any other type of sanction would be inadequate.  So this new ruling which has been circulated to all prosecutor office will indoubtly deeply modify the procurator recommendations.  And also obliged judge to justify to explain very deeply the when he decide the custody sentence why did that, why another sanction is not possible.  About the way the appeal because in France appeal is very easy, because anybody can appeal, not only prosecution.  The defendant convicted person can appeal, also the victims and the prosecution.  The rate of appeal by the prosecution is weak.  About 10% in my court.  The rate of appeal increases if there is a big and evidently discrepancy between the recommendation as a sentence or if the sentence conclude to non guilty, again some feature not non taken into account.  But if we can explain, there is no gap between the recommendation by the prosecution and the sentences.  It’s very weak, very few and can be explained also because we are in the, we had the same training, the prosecutors and judges, because we were in the same school, national school of magistrator in France and so also because we can move from prosecution to the bench and to the bench to the prosecution.  It’s very original I think in our country because you are not fixed until the end of your career in prosecution or in the bench.  About sentencing range for certain specific crimes, I’m sorry but I’ve no statistics, and concerning what you refer to a sentencing range, because of the principle under which we operate which is that the judge is free and independent and that his decision is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We have of course no banks of sentences to make comparison, and I’ll, one minute ok? 

[한국어 번역문]

또 다시 기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인 2009년 11월에 pedentiary 법이 공포되었는데, 한 달 이내에 즉시 가능한 구형은 반복되는 범죄 합법화 사건의 범죄 외부 사항의 흐름만큼 처벌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형법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범죄가 극히 심각하고 범죄자의 인성이 금고형이 충분하고 어떤 다른 형태의 재제가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집행 유예가 없는 형사 양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청에 전달된 이러한 새로운 법규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검사 구형 수정에 큰 영향을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 또한 보호 관찰 양형을 선고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또 다른 처벌은 가능하지 않는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는 매우 쉽습니다. 피고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검사 또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의한 기소율은 낮은데, 저의 법원에서는 대략 10%입니다. 만일 구형과 양형 사이에 크고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양형이 유죄 판결로 선고되지 않고 또 다시 어떤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항소율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의 구형과 양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율은 매우 낮으며, 항소는 극히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판사와 검사는 동일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학교,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magistrator의 국립 학교에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검사에서 판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판사에서 검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일 여러분이 검사나 판사라면 검사로서 판사로서의 경력이 끝날 때까지는 이 두 직책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특수한 범죄에 관한 양형 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원칙 하에서 판사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판사의 판결은 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칭하고 있는 양형 범위에 관해서는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양형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뱅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분 남았군요. 더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