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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비율 체계<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2
[독일 양형실무 3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4<학술영한번역](349)[계약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Dr. Bernt Busard Thank you very much. As you already mentioned it, we have a daily unit or daily rate system and this was intended to secure the principle that the fine should be fed similar harsh by each offender independently of how rich or poor he is. What is meant is, let’s say simple shoplifting case, we will get a first time offender or second time offender thirty daily rates. The verdict would be, the verdict daily rates. And how much this in the end is will depend on the income of the offender. If he is a poor man, he will only have to pay, I don’t know, thirty rates, with a daily rate of 10 Euro or 20 Euro or something like that, or dollar whatever. And if he is rich, thirty day would means thirty days with a daily rate of may be a thousand dollar or more. So this is the concept behind the daily rate system and actually we have changed the law this year I think, yes this year, because we have some cases of by color crimes which where the offenders were extremely rich. Because we have a threshold of, up until last year, we have had a threshold of I think 1.6 million Euro. The would be the absolute threshold of fine, and if a very popular football player with a income per year of let’s say 15 million dollar or Euro will be convicted and only has to pay 1 million, the public says well, that’s not enough for him. And so, we have thought on the public opinion and increased the threshold six times. Now the maximum threshold lies I think by yes, 10.6 million for a single case. If it’s a multiple cases, it’s a double, it’s 21.2 million Euro. So that’s also a case where we were impressed by the public opinion or the law maker or impressed by the public opinion. [한국어 번역문] ○ Dr. Bernt Busard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이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루 단위 혹은 하루 비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각 위법 행위자에게 동등하게 엄정하게 벌금을 부가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보하려고 의도된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물건을 사는 체 하고 훔치는 단수한 사건을 예를 들면, 우리는 초범이나 3범인 경우에는 30일 비율의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판결은 일수벌금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위법 행위자의 수입에 어느 정도 좌우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는 오직 “나는 30일수로 하루에 10 유로 혹은 20유로 혹은 그만한 액수의 달러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부자라면, 30일이면 아무 일수로 30일은 아마도 천 달러 정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수제도 뒤에 숨겨져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우리가 범법자가 상당히 부자인 몇몇 백인 범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실제로 이 법을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 천6백만 유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벌금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1년 수입이 천5백만 달러나 유로가 되는 매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오직 1백만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여론은 그것은 그에게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생각하였으며, 그 출발점을 여섯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최대 출발점이 한 사건에 대하여 천육십만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다중 사건이라면, 그 두 배의 2천백2십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여론이나 입법자 혹은 여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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