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형실무 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93<학술영한번역](358)[한영번역사이트][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going to the point number 2, discretionary reduction of statutory maximum and minimum.  In the French rule, our offenses have a maximum penalty set out in the law, but there is no minimum, never minimum minimum penalties.  So we have provisions in criminal law and in penal law that allow for discretionary reduction of statutory maximum sentence by the judge.  But the French law again doesn’t fix any minimum except for one mechanism, very new, because it resides from the law of August 2007.  The mechanism called “pen blanche” is it in French.  It is automatic minimum penalties in the case of second offense, re-offense.  If the penalty by the law is three years, the minimum is one year custody.  If the penalty maximum is five years, minimum penalty is 2 years, is seven years is 3 years, and 10 years is 4 years.  But the judge can always depart from this frame in consideration of first, the circumstances of the infringement, second, the personality, third, the guarantee of rehabilitation.  If there is double, double re-offense, only custody sentence is mandatory.  But in the earlier of violence, volunteer violence assaults, an offense with a violence with a governing circumstances, sexual offenses, and offenses punished by 10 years in custody, in that case, custody is mandatory except if the defendant presents exceptional guarantees of rehabilitation.  So you can see that even with the system of automatic penalties, the French judge can always depart from this way, this frame. 

[한국어 번역문]

논점 2번 법정 최대 및 최소 자유 재량권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법규에 따르면, 우리의 범죄자는 법률 내에서 규정된 최소 처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최소가 없으며, 결코 최소의 최소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에 의한 법정 최소 양형의 자유 재량권 삭감을 허용하는 규정이 형사법(criminal law)과 형법(penal law)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은 또다시 하나의 메커니즘을 제외하고 어떤 최소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07년 8월 자 법에 의하여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카니즘은 프랑스어로 “pen blanche”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범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최소 처벌을 말합니다. 만일 법에 의한 처벌이 세 번째라면, 최소 처벌은 보호 관찰 1년입니다. 만일 최대 처벌이 5년이라면, 최소 처벌은 2년이고, 최대 처벌 7년은 최소 처벌 3년이 되며, 최대 처벌 10년은 최소 처벌 4년이 됩니다. 하지만, 판사는 첫 번째 위반 상황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인성을 고려하고, 세 번째로 갱생의 보장을 고려하여 이러한 틀에서 항상 일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중 재범이 존재한다면, 보호 관찰만이 의무적입니다. 하지만 폭행 초기에, 자발적인 폭력 폭행, 폭력이 지배적인 환경 하에서 행해진 범죄, 성 범죄, 보호 관찰 10년으로 처벌된 범죄의 경우에는, 현 피고가 예외적인 갱생의 보증이 없는 한, 보호 관찰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동적인 처벌 체계로도 판사가 이러한 방법과 틀에서 항상 일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